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 첫 임명된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외과계 부활과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경영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병원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4일 제19대 서울대병원장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영태 교수(1963년생)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김 병원장은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안주인으로 병원 경영을 책임진다.김영태 병원장은 임명 직전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무너지는 흉부외과 등 외과계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장에 지원했다"고 말했다.폐암과 폐이식 권위자인 그는 그동안 진료와 수술, 연구, 교육 등 오롯이 임상교수 역할에 매진해왔다.김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진중한 성격인 그는 진료와 수술 등 실적 중심 서울대병원 기존 시스템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과 실적 중심인 임상교수 인센티브 및 재임용 인사 체계의 대대적 손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안정화.지난 9개월 동안 병원장 인선 지연으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등 연건캠퍼스 내부의 패배의식과 불안감이 지속됐다.김영태 병원장은 "중요한 것은 침체된 서울대병원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병원장 후보자로 나온 많은 교수들 모두 탁월한 분들이다. 무엇보다 병원 조직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장은 보라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산하 병원장 임명권을 지니고 있다.김 병원장이 산하 병원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지, 새롭게 임명할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직 안정화를 중시하는 만큼 각 병원장들과 협의 후 임기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대병원장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 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 이사들 표가 몰릴 것 같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대통령실 분들을 잘 알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서울대병원 내부는 김 병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형국이다.주니어 임상교수는 "김영태 병원장은 진료과와 무관하게 젊은 교수들과 격이 없이 지내왔다. 자신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조용하지만 개방적 스타일"이라고 평했다.다른 임상교수는 "병원 경영 경험이 미진한 부분을 김 병원장이 어떻게 돌파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진료부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교수 임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은 이번 주 중 제19대 김영태 병원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병원장이 취임사에서 향후 3년 서울대병원 청사진을 어떻게 피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장기 공백을 보인 윤정부 첫 서울대병원장에 흉부외과 김영태 교수(60)가 최종 낙점됐다.윤 대통령은 4일 김영태 교수를 서울대병원장에 임명했다.서울대병원은 제19대 서울대병원장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영태 교수(1963년생)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신임 김영태 병원장 임기는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이다.그는 1988년 서울의대 졸업 후 1996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병원 심폐기계중환자실장과 암진료부문 기획부장, 중환자진료부장, 전임상실험부장,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장, 흉부외과 과장, 흉부외과교실 주임교수 및 폐암센터장을 역임했다.또한 아시아흉부심장혈관학회(ATCSA)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세계최소침습흉부외과학회(ISMICS) 이사, 흉부외과 국제교류위원, 암학회 이사, 폐암학회 이사장을 거쳐 현재 세계폐암학회(IASLC) 아시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김 병원장은 폐암 수술, 폐이식 수술 그리고 폐암 표적치료 및 면역치료와 수술을 병합하는 다학제 진료 등 폐암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서울대병원장은 병원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복수 후보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결정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큰 그림을 들어봤다.최근 전국을 누비며 광폭 행보 중인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의료정책에 녹여낼지 고민중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 ■윤 정부, 필수의료 관심있나?박 차관은 보건의료 일각에서 '윤 정부, 과연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나?'라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현 정부가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건보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 이외 별도로 국고를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동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큰 틀에서 구매하는 기본조건이 '수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의료정책의 시작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대책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일단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인력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차관은 한방 건강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 대안은?그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미용성형으로의 쏠림 때문"이라며 "현재도 강남구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개원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8.5% 수준이다. 이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라고 말했다.그는 "미용성형분야는 건강보험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필수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를 방문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내 (미용성형 분야)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 분야도 해당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듯이 미용성형분야 산업도 인력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산부인과 등 타 전문의가 이동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적절하게 의과대학 정원도 증원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해당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의 근무여건도 살펴주는 등 2가지가 패키지로 가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미용성형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나마 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체계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 무너진다는 게 그의 우려다.■윤정부, 의료일원화 추진할까?또한 박 차관은 의료인력확충 방안 일환으로 의료일원화 추진도 현 정권에서 시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을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인력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앞서 김강립 전 차관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한 모두 찬성하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지 알수 없다"고 내다봤다.의료계는 한방 흡수통합을 원하지만 한의계는 병립을 원한다. 즉, 양측이 원하는 일원화 모형이 달라 의견일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그는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이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3대 선결과제가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녹색병원과 보건노조는 비정규직 제로화 에 합의했다.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연말 윤정부가 공공기관 1만 2천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이 인력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녹색병원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직 돌려막기 근절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해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은 생물 아니겠나.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노 과장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정책' 실무부서 주무과장으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함께 '필수의료지원관'을 보필해 해당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노정훈 과장(좌)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대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우) 또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필수의료대책을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와야한다"며 "그에 맞춰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기반강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수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권 초, 국정과제로 꼽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중책을 맡은 그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많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1탄으로 차후 지속적인 대책을 예고했다.첫번째 대책의 핵심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집중했다면 2탄은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는 것도 그의 역할. 노 과장은 추후 확대할 필수의료 영역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내에서 필수의료지원관에 힘을 싣어주는냐에 대한 질문에 노 과장은 "정부가 힘을 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며 거듭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복지부 입장에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몸부림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고민이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노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관심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법 검토 배경을 전했다.다만 그는 특례법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일까.윤정부에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은 부재 그 자체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 중인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역병원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컸다.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 전체 또는 일부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며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복지부는 되레 중소병원을 정조준하며 세몰이에 나섰다.오는 2월 3일까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긴 병원을 공개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행정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이직이 심한 중소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줄여가는 지방병원 현실에서 야간간호료 지급을 빌미로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 보류에 따른 간호협회 달래기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복지부.연구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놔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당근책 없이 원칙만을 강요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 속에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병상 축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경영 악재가 차고 넘친다.지역병원 병원장은 "그냥 버티고 있다. 말로는 거점병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윤정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치켜세우며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형국이다.지자체와 결합한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 인력과 환자 쏠림 뒤편에서 의료생태계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병원 모습이 애처롭다.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단골메뉴인 국민적 신뢰 확보에 앞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의 보건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규탄하면서 보험재정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연합단체는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강하게 질타했다.단체들은 "윤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한다면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 과잉 진료는 의료기관과 의료산업체 등 공급자 측에 의해 발생하고, 재정낭비는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진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와 민간실손보험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지출 효율화는 죄 없는 환자들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만 적용된다"고 꼬집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정부는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관련 도마 위에 올랐다.경실련은 26일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백신산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결과를 전했다.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식 백지신탁 대상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3545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매각이나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37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49만원을 매각 또는 신탁했다.장차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으로 17억 9265만원으로 매각 또는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발표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실태 (단위:천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도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이다.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그리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18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공안몰이와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 십 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오늘 사태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운동에 대한 대대적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권의 기획된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윤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 파장이 국회와 동문회에 이어 봉직 의사와 시민단체로 확산됐다.NMC 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신축 이전 축소 불수용 입장을 피력했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문의들은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98%가 신축 이전 병상 수를 축소한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를 기재부 결정을 질타하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은 "그동안 정부는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다"면서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재부에서 통보한 신축 이전 사업 규모로는 공공병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면서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 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 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의들은 "공공의료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해오디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하고 "윤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기재부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